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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선.3>"지역을 살리자"..자치분권 강화
  •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작성일 : 2017년 03월 15일 조회수 :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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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도내 주요 현안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세번째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자치분권' 입니다.

여)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만큼,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서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중앙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권한과 돈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권이 중앙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오색케이블카만 봐도 풀릴 듯하다 다시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는 주민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stand-up▶
"예산은 더 합니다. 올해 강원도 예산이 4조여 원인데, 국가 전체 예산이 400조원이 넘으니까 딱 1% 규모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내세우는 분권의 큰 틀은 지역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지역경제 3법' 입니다.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지역재투자법'과 지역 순환형 금융시스템 정착을 위한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자는 겁니다.

또 지역상품권을 화폐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법' 제정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방분권의 핵심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중앙 정부에 집중됐던 그런 예산들을 앞으로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 예산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이 높은 시기에 맞춰 국가 차원의 분권 정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권력구조만을 조정하는 개헌이 아니고, 헌법에 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체계를 명문화하자는 제안이 나온 이유입니다.

주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 정부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인터뷰]
"분권형 헌법을 가야지만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또는 지방의 지위에 대한 것을 헌법 내에 분명하게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제를 손보자는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개헌에 자치분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약화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