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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국유지에 펜션까지..홍천군 단속 '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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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 뉴스에서는 지난 주말 홍천강 유역에서 무허가 건축물과 시설물이 난립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법 행위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 펜션과 서바이벌 게임장 등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수년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홍천강변의 한 수상 레포츠 업체.

여러 건물이 줄지어 들어섰는데, 펜션과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들이 있는 부지는 모두 국토부 땅입니다.

국유지에 조성된 무허가 시설인 겁니다.

홍천군에 확인한 결과, 정부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지난 2011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국유지 무단 점유가 확인됐습니다.



"그게 행정대집행이 바로 가능한 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났지만, 그 이행에 대한 소송이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변호사 상담을 받고 추진을.."

[리포터]
불법 시설임이 확인됐지만 그동안 아무런 행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해당 업체는 무려 7년 넘게 아무 제약 없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홍천 강변의 다른 곳에서도 불법 개발 행위가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에 대량으로 흙이 매설됐지만, 관련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흙은 다 없어지고 자갈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도 잘 생육이 안될 것 같아서 봄에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해 놓은 거고.."

하천구역 인근에 자리잡은 한 서바이벌 게임장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릿지▶
"주민들은 홍천강 유역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여간 (공무원들이) 다 봐주고 있어요. 공무원들 단속을 안했어요."

[리포터]
이에 대해 홍천군은 홍천강 유역이 너무 넓은데다. 부족한 인력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계속 나가요. 그리고 저희도 허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한달에 한 번씩도 사실은 못나오는 게 많죠."

[리포터]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과 미온적인 단속에 국민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는 홍천강이 불법 개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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