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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취재] <기동.1> 양구군, 강원외고 '편법 지원' 논란
  •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 작성일 : 2015년 09월 21일 조회수 :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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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양구군은 수백억원을 출연해, 지난 2010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듬해, 양구군이 기초자치단체는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삼았고,
당시 행정안전부는 양구군에 160억원의 교부세 페널티까지 줬습니다.

(여) 그런데, 양구군의 강원외고 운영을 둘러싼 문제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구군의 강원외고 교사들에 대한 편법 지원금 실태를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2010년 개교한 강원외고입니다.

양구군이 348억원을 출연한 학교법인 양록학원에서 만든 사립 고등학교로, 이사장은 전창범 양구군수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1.2심 판결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지만, 막상 직접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수익사업이 없어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난해 강원외고의 전체 예산은 73억원입니다. 이중 절반은 학부모들이 내는 기숙사비와 보충수업비, 급식비이고,
나머지 37억원 가운데 32억원도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결국, 학교법인인 양록학원이 부담한 예산은 전체의 6%인 4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브릿지▶
"이처럼, 매년 도교육청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받을 정도로 학교 예산이 부족한데, 강원외고 교직원들은 공립학교 교직원들보다 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난해, 도교육청이 보조한 강원외고 교직원 급여는 모두 13억여 원으로, 도내 공립학교 교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이 이른바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을 만들어, 일부 교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 명목으로 더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달에 1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을 받는 교사도 있습니다.


02:47
"3학년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이 수고비 식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부장급 선생님들은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도 받는 분 계세요"

[리포터]
양구군이 장려금을 학교법인을 통해 줄 수 없다보니, 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편법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지방(기초)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다가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거죠. 출연금 5억이라는 돈을 법인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양구군은 특목고 특성상, 우수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냥 오지에 선생님이 누가 오냐, 그분들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양구군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강원외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만든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에 31억원 넘은 예산을 출연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