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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 불법자격증으로 복지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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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더 관심이 쏠리는 건 과연 이 자격증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문제는 없는지 일 겁니다.

불법자격증을 가지고 지역 사회복지 시설 곳곳에 취업을 했는가 하면, 일부는 공무원 평가 과정에도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터]
경찰은 불법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한 졸업생을 현재까지 15명 내외로 파악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 시설과 요양원 등에 취직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지역의 유일한 전문 교육 기관이어서 태백은 물론 정선 지역까지 퍼져있습니다.



"현재 태백시에서 모든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00대(해당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현장 실습없이 자격을 딴 복지사가 대거 공급된 셈이어서, 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을지가 의문입니다.

경찰 수사 내용이 확인되면 모두 자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이 기초라서 그럴 수 있죠, 자격증이 의무로 있어야 하니까요"

불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공무원 평가 과정에도 일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2급 자격증이 있으면, 6급과 7급은 0.25점, 8급과 9급은 0.5점씩 가점을 받습니다.

태백시청은 이번 수사 대상에 공무원 A씨가 연루된 점을 확인하고 평가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가산점만 받았다고 하면, 개인의 점수만 조정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불법 취득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이었던 만큼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의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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