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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1>"준공 못하는" KOICA 영월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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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전 세계 빈곤한 나라 등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코이카) 교육원이 영월에 건립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해 건물을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영월군 공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도, 코이카나 영월군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동취재, 박성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KOICA)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입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착공돼, 지난해 8월 정식 개원식을 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13만 4천여m²에 달하는 전체 부지에 체험훈련관과 전시동,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이지만, G1 취재결과 아직 정식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준공 상태로, 1년 5개월째 임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제 뒤편에 보이는 건물들이 KOICA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의 부속건물들입니다. 개원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준공대기 상태로 임시사용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코이카 영월교육원 부지는 현재도 영월군 소유의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건축 행위는 KOICA 측이 직접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영월군에 기부한 뒤 사용권을 얻는 '기부채납' 방식이 가능한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상사용 이 부분, 이 부분이 맞물리게 됐어요. 준비하는 과정에,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래서 아직 (준공이)안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또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적법성을 떠나서 법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것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고.."

영월군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이카 교육원 유치가 지역경제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일부 절차상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법리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불편한 관계는 있겠지만, 미래 영월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우리 영월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영월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영월군과 코이카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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