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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취재] <기동.1.DLP>'원칙 없는' 지방공무원 인사
  •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작성일 : 2017년 06월 13일 조회수 : 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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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가 만사라는 말,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의 희노애락이 인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민간 기업이나 사조직보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지방공무원 인사를 두고 곳곳에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G1뉴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인사 정책의 난맥상과 무원칙, 차별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동취재 먼저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지방공무원을 크게 강원도 일괄과 시.군 제한으로 나눠 뽑습니다.

강원도 일괄은 도와 도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거나 강원도에서 일괄 선발한 뒤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인력을 말하고,

시.군 제한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지원한 시.군에서 일할 공무원입니다.

시.군 제한 채용 인력은 3년동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는 전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만, 도일괄로 뽑히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 일괄로 응시해 합격한 뒤, 시.군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의 상대적 차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도청으로 배정받으면 근무기간 내내 도청에서만 일할 가능성이 높고,

시.군으로 배정되면 다시 전입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도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도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시.군에 배치되지 않고 계속 거기에만 근무하면서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왜 시험을 봐야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특히 한번 시.군에 가면 전입 시험을 볼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청 전입 시험을 보려면 시장.군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이 추천을 받고도 면접과 필기 시험을 본 뒤 최종 선발이 되어야 하는데 추천부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 일괄로 뽑히면 전출 제한 규정에서 자유로운데도,

한번 시.군으로 배정되면 인사권자가 도지사가 아닌 시장 군수로 바뀌어, 대부분 시.군이 최소 3년간 도청 전입 시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일괄 공채로 시험을 보면 별도의 전출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 똑같이 전출제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너는 3년이 안됐으니까 시험을 못본다."

3년 제한을 건 것도 모자라, 한번 추천해주면 이후에는 다시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각서) 그건 받은 건 맞네 그건 받았대요. 시험본 사람들에 한해서..."

아예 도청 전입 시험에 대한 공문을 보여주지도 않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행복 추구권도 있는데 아예 (전입시험) 공람도 안시켜주고..."

누구나 누려야 할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공무원부터 제한받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