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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취재] <기동.3>어린이집 비리 근절 요원 '왜?'
  •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작성일 : 2019년 12월 26일 조회수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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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교재교구비 리베이트까지, 어린이집 비리 행태를 지난 이틀동안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폭로가 이어져도 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현장에서는 단속을 맡은 지자체의 행정력을 지적합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전국 4만여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의 99.8%를 민간이 운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이름과 달리, 대부분 민간 위탁입니다./

지자체가 민간 시설의 회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저희는 나가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 저희에게 보고가 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 없고요."

지도 점검원 수는 터무니 없습니다.

원주시만 해도, 점검 인원이 4명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이 287곳이니까 한 사람이 70 곳 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점검 업무만 전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 S / U ▶
"점검원의 인원·경력·전문성이 모두 부실하다보니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직 보육 교사들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317명 가운데 90% 이상이 실제 비리보다 적게 적발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적합한 점검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점검하면 제대로 된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 유치원처럼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만드는게 먼저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공공이 직접 세우고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역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회계를 잘 운영하는 모델이 세워지고 민간을 견인할 수 있을 텐데.."

보육료나 교육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을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