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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집중.3/인공어초/남> 사후 관리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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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어초는 바다 자원 회복을 위한 가장 오래되고 큰 사업인데도, 앞서 이틀에 걸쳐 전해드렸다시피 효과도 관리도 엉망입니다.

그동안 부실한 사전 조사에서 시작해 사업 계약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난 4년간 맺은 인공어초 계약은 90% 이상이 수의계약입니다.

/해양수산부 훈령에 특허권이 있는 업체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열에 아홉은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해 온 겁니다.

특혜나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몇몇 업체는 이름만 바꿔서 무더기로 계약을 따내기도 합니다./

지적이 잇따르자 수산자원관리공단이 뒤늦게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개선책을 내놨는데,

자체 방침을 고치는 것 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S YN ▶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없는거죠. (해수부 훈령을 바꿔야하는 건 아닌가요?) 네, 훈령에는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훈령(수정)없이 추진하면 됩니다."

인공어초의 부실한 사후 관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49개 권역의 인공어초 사후 관리를 맡은 인력이 30명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5개 권역을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인공어초의 효과 조사를 겸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설치된 뒤 3년까지만 입니다.

[인터뷰]
"단기간에는 안 나타나지요. 2년이라는 효과 조사 기간에는 큰 고파가 없었다고 하면 (어초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하고 나서도 어초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지난 1998년 설치량과 예산 면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이후 설치 물량은 차차 줄고 있지만, 예산은 매년 8백억 원에서 9백억 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