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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집중.2>도립공원 해제 미온적 "왜?"
  •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 작성일 : 2016년 01월 18일 조회수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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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주민은 물론 자치단체도 공원 구역 해제를 갈망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미온적일까요.

불합리한 법 규정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해석하는 강원도와 환경부의 시각이 너무 다른 게 문제입니다.
이어서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통상 정책 집행은 허가권자와 폐지권자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립공원 구역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관련법에서는 도립공원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주고 있는 반면, 폐지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정과 폐지권자가 상이한 겁니다.

◀브릿지▶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도립공원 해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윱니다."

환경부는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 공원 관리청은 10년 마다 공원 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벌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경포도립공원의 일부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에 포함되면서, 그때 타당성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10년 마다 구역 조정을 하는데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립공원도 10년 마다 하는데 (도립공원은) 지난 2011년 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2011년 조사는 정부 정책이었던 경포 녹색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강원도의 공원관리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05년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규정에 따라 10년이 도래한 지난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터뷰]
"환경부에서는 자연 공원법에 공원 타당성 조사 기간 문제 때문에, 환경부와 저희하고 이견이 있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는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강원도 해제를 승인할 경우 상황이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