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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집중.1> 도내 지적불부합지, "서울 면적 3배"
  •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 작성일 : 2015년 12월 17일 조회수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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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적 불부합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다른 곳을 이야기 하는데요.

지적도 상에 구분된 토지와 실제로 구분된 토지가 다르다보니, 개발 행위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주민들끼리 재산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부가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영수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차량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중간에 펜스로 가로막혔습니다.

수 십년 전부터 사용하던 이른바, '관습도로'인데 땅 주인이 바뀌면서, 지적도대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나선 겁니다.

[인터뷰]
"사실은 도로가 아니고 지목상 대지였습니다. 본인 사유지다 보니까 본인 땅 재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계를 치면서 도로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평창의 한 산골 마을은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가 100M 이상 틀어졌습니다.

토지 경계가 불확실해 측량이 어렵다보니,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INT▶2:17
"올라오는 길이 분명히 국유지에 있는데, 지적도상으로 보면 내 땅 중앙으로 돼 있다. 도로 포장 사업도 내 땅에 있다 보니까 내가 동의서를 해줘야 하고.."

이처럼,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도내에만 71만 4천여 필지에 달합니다.

면적은 2천 141㎢.
도내 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전국에서는 두번째로 많습니다.

대부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가 한국전쟁 때 소실돼 다시 만들어졌는데, 당시 측량기술이 정교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터뷰]
"지적도를 등록할 당시에 측량 기술이 낙후돼 있었고, 평판과 대나무 자루로 도면을 만들었거든요"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1조 3천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를 재조사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