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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집중.4/DLP>'입주와 개교' 엇박자,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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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주와 함께 신설 학교 개교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관련법에 가로막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곳곳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교육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 '가칭 퇴계초·중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한 건 지난 2016년 11월.

한달 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초등학교'는 재검토, '중학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행사는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상황.

교육청은 부랴부랴 관련 서류를 보완해 다시 학교 신설을 추진했고, 이듬해 4월이 돼서야 교육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 당국이 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 절차에 돌입했지만,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학교 신설 업무 역시 6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신설 요건에 따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닌 입주자 모집 공고와 착공 시점에서야 학교 신설이 가능합니다.

결국,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야만 교육청이 설계를 시작하고,

1년여간의 설계가 끝나야 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입주와 개교 시기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하면 벌써 어느 정도 된 상태잖아요. 시공만 안들어간 상태지. 그러다보니까 학교가 그 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통과해서 예산 확보하고 설계 공모해서 시공하려니까 늦어지는 것이죠."

교육부는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 승인만 받고 몇년 이상 방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어,

신설 학교 설립 추진을 아파트 승인 시점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심사 지연이나 학교 개교가 지연되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교육계와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