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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언제까지 '가정사'? "법 강화도 좋지만.."
  •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 작성일 : 2021년 01월 12일 조회수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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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어린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지고 나면, 법 개정이나 이런 저런 대책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다 될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혹한 속에 내복만 입고 거리를 떠돌던 6살 짜리 아이는, 출동한 경찰에게 '엄마가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영유아의 몸에서 심각한 외부 충격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호자는 발뺌하고, 아이는 너무 어려 진술이 불가능하고.

결국 아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인터뷰]
"법은 개정이 됐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인프라나 정책이나 지원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과 법과의 괴리가 있고."

/실제로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는 약 4,000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쉼터는 강원도 전체에 4곳 뿐이고, 정원은 다 합쳐봐야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각 시·군마다 있어야 하지만, 춘천과 원주 등 아직 강원도 절반에서 공석입니다.

전담 경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도의 학대예방경찰관 수는 25명으로, 정원인 29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만 4,200여 명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져 있죠, 사실은. 자꾸 (전담경찰관)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교체를 하잖아요.충원도 문제지만 이런 예방 경찰관 자격증같은 것도 두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전문가들은 미흡한 제도와 지원도 결국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냥은 절대 안돼요. 너무 너무 후진이고요, 예산을 보시면 압니다. 현재는 국고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금으로 나가고. 일본의 70분의 1이에요."

강화된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아동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