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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의암호 참사' 관련 공무원 등 8명 검찰 송치
  •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 작성일 : 2020년 11월 20일 조회수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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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악천후 속에서 인공 수초섬 고정작업을 하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났습니다.

춘천시청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아직 다툼의 여지는 많아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사고 발생 3개월 여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8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장급을 포함한 춘천시청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임시 계류를 결정하면서 시청과 업체 모두 안전 진단 등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특히 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해야하는 계류 시설 고정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부의 작업 지시와 철수 명령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모두 숨져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집중호우가 내리던 8월초부터 시공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노동자가 동원돼 수초섬 이동이나 부유물 제거 작업이 진행중이었던만큼,

지휘나 지시,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송치된 8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시' 여부에 대해서 수초섬 업체는 "있었다", 시청 쪽에선 "없었다"며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춘천시청 공무원노조는 해당 부서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대로 만족 못하죠.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의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살펴져서 억울한 사람 없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 대책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