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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군사보호구역, "해제보단 완화에 가까워"
  •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작성일 : 2020년 01월 13일 조회수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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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남) 최근 당정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스무배가 넘는데, 대부분 접경지인 강원도입니다.

여) 하지만 막상 주민들은 '해제'가 아니라 '완화' 수준이라면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당정협의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면서, 강원도에선 총 6천66만여 제곱미터가 해제됩니다.

전체 해제 면적의 80%정도가 해당됩니다.

/인제가 북면 용대리와 원통리 등 3,300만㎡로 가장 넓고,

양구, 화천, 철원이 뒤를 잇습니다.

또, 원주의 1군지사와 사령부 일대 18만여 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군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 S / U ▶
"대부분 군부대 의존도가 높았던 접경지역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리던 상황이라 '규제 해제'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해제된 곳이 지역 개발을 위한 노른자 땅은 피해갔다는 불만이 큽니다.

[인터뷰]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좋은데 이런 자리는 안주고, 임야라든가 필요없는 땅, 뭐 산악같은 이런 곳만 (풀어)주는거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없어요."

화천 안동철교에서 평화의 댐 구간, 고성 제진 검문소에서 통일 전망대 구간 등 지자체에서 관광이나 현안 해결을 위해 요구했던 상시 개방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평화의 댐 구간에서 민통선을 북상해서 주민들이 평화의 댐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민통선 북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해제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좀 조속히 해결돼서."

전체 해제 면적과 대략의 위치 정도만 두루뭉술하게 통보됐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게 기밀이다보니까, 정확하게 지번이나 면적들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도 비밀이라고 해서, 서로 공조가 안 되고."

강원도는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롭게 기업을 유치할 부지를 마련하고 평화관광을 활성화 하는 등의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