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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환경부, 도민의 분노 안 보이나?"
  •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 작성일 : 2019년 11월 10일 조회수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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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히 아시다시피, 강원도 곳곳이 이중삼중의 규제에 갇혀 있습니다.

뭘 하나 해보려고 해도, 온갖 규제 때문에 막히거나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 현안을 놓고, 회자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환경부가 강원 발전 저해 주범'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최근 환경부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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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도민들이 환경부에 단단히 화가 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백지화 시켰습니다.

산양 등 동식물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4년 전에도 검토됐던 사인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높이 40미터 철탑 6개를 설치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죽어도 안된다면서,

강원도 백두대간에, 최고 100미터 높이의 철탑 260개를 박는 송전선로 사업은 일사천리로 동의해 줬습니다.

환경부의 이런 이중적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부지 개발 사업도 환경부가 걸림돌입니다.

테마파크 주변 부지에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높이를 5층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철새 충돌 우려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제는 오수 발생량 증가를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횡성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환경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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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와 보전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장된 규제는 풀어달라는 겁니다.

특히, 환경부가 케이블카는 불허하고, 그보다 규모가 수백 배나 큰 송전 철탑은 허가해 주는 이중 잣대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환경부를 질타한 것도, 이같은 모순된 행태 때문입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인구가 많은 데는 표 때문에 무서우니까 허가해 주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 같은 데는 무시하는 건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분노에 환경부가 이젠, 뭔가 새로운 답변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G1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