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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본 뉴스] <집중1,2> 폐광기금 산정 논란
  •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작성일 : 2019년 07월 18일 조회수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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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는 매년 매출의 일부를 떼어내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강원도에 지급하는데요,

이 폐광기금을 두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산정 방식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에서는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폐광기금으로 쓸 이익금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라고 정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에서 25%를 떼서 폐광기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산정 방식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먼저 강원랜드 생각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해야 할 폐광기금도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결국 폐광기금 액수만큼 제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줄겠죠.

하지만 강원도는 미래에 지급될 폐광기금은 선 공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양쪽 주장대로 각각 계산할 경우 다른 값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를 주장하지만, 강원랜드 방식처럼 지급해야 할 폐광기금을 제한 뒤에 25%를 적용하면, 강원도 계산 방식 보다 5%포인트 정도 줄게 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5% 만큼을 못 받는 겁니다./

/실제 강원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올해 천248억 원의 폐광기금을 받았지만, 강원도 방식으로 하면 312억 원이 늘어난 천560억 원이 됩니다.

그럼 이런 입장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이고, 폐광기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리포터]
폐광기금의 사용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폐광지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과 도로 등 기반 시설, 교육과 문화예술 진흥, 환경개선과 보건위생, 후생복지, 그리고 관광진흥 사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고, 규모도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예산입니다.

◀전화INT▶
"(덜 받은 폐광기금이) 영업 연도부터 계산하면 무려 6천억 원을 초과합니다. 늦었지만 강원랜드는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폐광기금 납부에 적극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폐광기금 현황을 보면, 강원랜드 매출에 따라 지난 2017년 천665억 원까지 오르던 것이 지난해 천582억 원, 올해는 천2백억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주민들이 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세법규정과 대법원 판례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는데, 기준에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산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광기금도 법에서 정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법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주장이 상충하면서, 양 기관이 해법 찾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stand-up▶
"침체한 폐광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강원도의 노력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