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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주요 뉴스]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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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침만 있을 뿐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쇄 시기와 학부모 동의, 전원 조치 계획 제출, 폐쇄 인가 신청 전 회계정산 완료 등을 담은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규칙에는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로 정하고,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