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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주요 뉴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찬반 양론
  •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 작성일 : 2020년 07월 12일 조회수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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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tand-Up▶
<박성준> 찬성과 반대가 분분한 현안을 골라 각각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획보도, 'YES or No'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재점화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조기현> 정당공천제는 각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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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정당공천제가 가진 장점은 다양합니다.

각 정당이 공천심사를 통해 사전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유권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사람을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거죠 사람을."

민주주의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도 민주 정치에 포함된 만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건 당연합니다.

정당은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인터뷰]
"당이 없이 우리끼리의 지방의원이 된다면 정말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소통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정당에 기반을 둔 기초의회라야 행정의 독주를 막을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쉽습니다.

중앙 정치권과 지방 의회의 상호 보완으로 효율적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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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Up▶
<조기현>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박성준> 선거철만 되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과 주민자치 실현 방해, 각종 비리 양산 등 각종 폐해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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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강릉시의회는 후반기 첫 의사 일정을 파행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구성을 놓고 사전 협의를 요구했는데, 통합당계 무소속 의원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춘천과 횡성, 동해와 양양 등에서도 의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키우기와 사익 추구, 당파 싸움에 매몰된 지방의회의 폐단 그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정당 공천과정에서 각종 비리라든지 잡음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지방정치가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할 관심과 능력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정당의 '윗선'에 눈치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공천장을 받기 위해서 선거철만 되면 정당을 바꾸는 철새 후보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거수기 역할에만 그친다거나,

지역 사정과는 무관한 정치적 대립에 함몰돼 대립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한테 하수인 식으로 지시를 받다보니까. 소신껏 의정활동을 못 펼치는 거지.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이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할게 아니라,

기초의회만이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당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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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Up▶
<박성준> 현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대다수의 의원들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후보자 검증 강화와 공천심사 개선 등의 방식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박성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1 기획보도 YES or No는 시청자 여러분의 찬반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