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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각 주요 뉴스] '지원 사각지대' 놓인 민간·가정어린이집
  •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작성일 : 2020년 05월 26일 조회수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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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방역은 물론 경제 대책까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빈틈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이런 사각지대 중 하나입니다.
이런저런 지원 기준에 못 미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다보니 위기를 버텨내기 어려워 보이는데,
혹여 문을 닫게되면 사태가 안정되더라도 보육 대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원아 수 만큼 국가 보육료를 받아 운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도 줄었습니다.

[인터뷰]
"작년에는 2~3월이 되면 아이들이 신규원아가 많이 입소됐었는데, 올해는 아이들이 아예 대기를 걸었다가도 취소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바로 정상 보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님을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차라리 선생님 한 명을 퇴사처리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데,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고용유지를 하고, 휴업은 휴업대로 실시하고. 그 공백을 원장들이 다 메꿔가면서 오전당직, 오후당직, 하루 한 열시간정도 근무를 해왔어요."

어린이집은 항시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어서 소상공인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고, 정책 대출도 막혀 있습니다.

◀ S / U ▶
"정부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교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매출이 15% 줄고, 20% 이상 단축 근무를 했을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인건비를 따지지 않고, 보육료의 23%를 인건비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줄어든 원생 수가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셈이어서, 교사 숫자를 유지하고 있던 어린이집일 수록 피해가 큽니다.

[인터뷰]
"저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육료로 받기 때문에(인건비를 제한다는 항목은 말이 안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각 시·군은 정부에서 이미 지원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