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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반값 복비' 강원도는? R
[앵커]
봄 이사철이라서 요즘 뉴스에 '반값 복비' 이야기 나오면 관심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민 경제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개 수수료를 확 낮추겠다는 정책인데,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또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김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반값 복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내놓은 권고안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낮춰, 소비자 부담은 덜고 거래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6억원 이상의 매매, 3억원 이상의 전월세 거래에 대해 중개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반값 복비'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요즘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도민의 과도한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요,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원도엔 딱히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춘천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퇴계동의 지난해 4/4분기 거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192건인데, 가장 비싼 곳이 4억 3천만원, 퇴계 이안 아파트 192㎡였습니다.

전세 거래 최고가는 1억 8천만원입니다.

'반값' 구간인 전세 3억, 매매 6억 이상 아파트는 있지도 않고 거래도 없습니다.

고가 거래 외에 나머지는 현행 그대로여서 '서민 정책'이란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값'만 강조되다보니, 부동산 수수료 전체가 내려갈 것으로 오해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머지 상가나 토지 이런 부분이나 아주 저렴한 서민주택에 대한 보수는 전혀 반값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서울과 경기에선 반값 수수료 논쟁이 거셉니다.

결국, 국토부의 정책은 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긴데, 애먼 강원도만 효과도 없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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