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통행료 할인 카드가 부정 사용되고 있지만, 미시령 관통도로 주식회측과 해당 시군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아까운 혈세만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미시령 관통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에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다 적발되면 최대 3개월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 혜택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 할인카드에 대한 확인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은 할인 카드를 제시한 운전자가 할인 대상이 맞는 지 확인해야 하지만, 아무런 확인없이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할인 시스템도 엉망입니다.

취재 결과, 자치단체가 매주 사업자측에 전출자 명단을 넘기지만, 1년이 넘도록 요금소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다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도록 단 1건의 부정 사용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차기 밀릴 때는 미처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리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적용은 조금 무리한 상황도 있다."

문제는 할인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인 대상자의 경우, 운전자가 통행료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강원도와 시.군이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 사용이 늘수록 자치단체의 비용 지출도 커질 수 밖에 없지만, 해당 시.군은 단속은 사업자의 몫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카드가 만개가 넘어요. 그 중에 몇개가 시스템 오류로 얼마나 잘못 나갔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할인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아까운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