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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기획.4> 통합 강원형 돌봄 모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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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봄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정책을 통합하고,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킬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도내 학부모 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도내 초등돌봄 서비스가 충분한 것 같냐"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시 지역의 경우 "이용자격과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했고,

군 지역의 경우 "집 근처에 이용할 만한 기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내 돌봄 수용률은 전체 아동의 18%, 맞벌이 가정의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 S / U ▶
"방과 후나 학교 방학기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마음급한 직장인 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으로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최근 3년 동안 도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라던 도교육청은 기조를 바꿔 책임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돌봄이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인데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떠넘겨져 왔죠. 마다할 수 없으니까 함께하자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마을과 지자체는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역시 교육과 돌봄은 분리될 수 없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돌봄은 국가와 사회,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어머님들하고 교육청, 지방정부가 서로 핑퐁을 치는 방식이어서 여러가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형 돌봄'을 표방하는 시범학교를 추진한다거나 관련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확대해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도 단위 기관의 의지와 방향은 같은데,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정책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쪼개진 돌봄 정책과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일도 시급합니다.

결국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한 '통합 강원형 돌봄 모델'를 구축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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