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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17년째 임대료 장사..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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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터미널 부지 상당 부분이 모델하우스 부지로 둔갑하면서, 터미널 사업자는 막대한 임대료를 챙겼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부지'라는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할 땅이 임대 사업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터미널 부지에 모델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한 건, 터미널 운영 3년 뒤인 지난 2005년부터 입니다.

터미널 사업자는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에 땅을 빌려주고,

모델 하우스 한 채당 연간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챙겼습니다.

올해로 17년째로, 현재까지 18차례 모델 하우스 임대 계약을 통해, 적게는 수 억 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용지'입니다.

이 대로라면 터미널 등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가능하다'는 규정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겁니다./

터미널 부지의 또다른 한쪽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임대 방식으로 민간에 연간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주시가 시민 모두를 위한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시내 한복판 알짜배기 땅을 매입한 후 터미널 사업자에게 매각했는데,

사업자는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절반 이상을 모델하우스와 주차장 임대로 사익을 채우는데 사용한 겁니다.

[인터뷰]
"원주시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불편하죠.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면 저희는 좋죠. 원주시나 특히나 수혜를 받는 우리 단계동 주민들한테 더 좋죠."

터미널 사업자 측은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임대 수익 사업이 불가피했고,

부지 일부는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돼 관리 차원에서 임대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지는 회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상. 당연히 수익을 도모하고 싶으니까 임대를 줬던 거고 큰 틀에서는."

공익 목적의 부지가 20년 가까이 사익 추구에 사용됐지만,

원주시는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임대 사업에 관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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