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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 관리 감독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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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골재가 무단 채취되고 하천이 망가졌지만 4년이 지나도록 행정 기관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다못해 자전거를 빌려줘도 돌려받을 때 망가진 게 없는지 검사하는게 보통인데,

강을 빌려주는 하천점용허가만 내주고는 그만이었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화천군이 레미콘 업체에 간척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해 준 건 '퇴적토 준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류에 수중보가 있어 수위와 유속이 급변하는 하천이어서 집중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석달 동안 준설 작업을 했지만, 화천군의 현장 점검은 초반 한 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사업 초기)그때는 어차피 양 체크가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은 나가봤고요. 그 다음에 양이 얼마큼 나가고 이런 건 체크를 못했죠."

화천군이 손을 놓고 있던 사이 허가량 8,000㎥ 보다 5배 가까이 많은 3만 8,000㎥의 토석이 외부로 무단 반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레미콘 업체의 진술에 의존한 것일 뿐, 정확한 반출양은 따져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천법에 따라 매년 하천 불법 점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천군은 해당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두 명으로 나가서 관리 못해요. 사실상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문제가 전혀 없이 허가 사항대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겠죠."

화천군은 "최근 4년 동안 하상이 많이 바뀌어 현장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 감시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하천 관리 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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