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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못하나 안하나"..감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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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논란이 벌어진게 벌써 1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 감사원이 현장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치단체의 단일 인허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민원이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져도 춘천시의 점검이 없었고, 어찌된 일인지 강원도는 조사하는 시늉만 냈습니다.
이어서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상가 건물이 올라가자 바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옹벽을 세워 지상 1층을 지하 1층으로 허가 받는 게 잘못됐다, 편법이다하는 불만이었습니다.

막대한 이익이 오가는 사안이라 민원이 잇따랐지만 춘천시는 감사는 고사하고 허가 과정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민원은 강원도청으로 향해 조사가 벌어졌고,

5월엔 춘천시 건축허가에 대한 종합 감사도 있었지만 지적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관련된 것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순 없는 거잖아요."

논란만 있고 해결될 기미가 없자, 사실상 5층 건물을 지으려는 유사한 형태의 인허가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춘천시는 이번엔 강원도에 허가를 내도 될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했는데,

강원도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다면서 결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체 감사에 소극적인 강원도와 달리, 최근 감사원은 해당 건축물 허가건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의 인허가는 이랬다 저랬다하고, 강원도도 손을 놓고 있자, 결국 감사원이 나서 조사단을 현장 파견한 겁니다.

감사원은 강원도와 춘천시를 상대로 자체 감사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해당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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