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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전원주택단지/"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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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려는 직장인과 은퇴자들이 늘면서,
도시 외곽과 농촌 곳곳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을 깎고 평탄작업을 하며 개발한 곳들인데요.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택 단지를 떠받치던 절개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면붕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최돈희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옹벽 한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11일, 비와 함께 쏟아진 토사와 옹벽이 과수원을 덮쳤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져,

과수원과 맞닿아 있는 전원주택 조성 단지의 옹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위험은 여전합니다.

옹벽면 곳곳이 벌어져 있고, 한쪽면은 배가 부른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춘천시가 해당 지역의 전원주택 개발 허가를 추가로 내줬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더 큽니다.

[인터뷰]
"(춘천)시가 묵인하고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고 이런 상태로 공사를 한 거예요. 잠을 못 자죠. 여기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비오면 여기에서 일을 못하고 관둬야 하는 입장입니다."

[리포터]
또다른 전원주택단지.

마찬가지로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흙더미에 보강토 블럭과 철재 난간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쓸려나간 사면은 방수포로만 덮어놨고,

남아있는 보강토 블럭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돌이) 굴렀을 때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만약에 더 무너졌다고 하면 엄청 많이 내려왔다구요."

[리포터]
전원주택 단지는 대부분, 도심 외곽 가파른 산자락을 깎아 계단처럼 만든 뒤 경사지는 블록으로 만든 옹벽으로 지탱하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개발하면 산사태 등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줄 때 일반 건축물과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고, 지반과 지형 검사 등은 허술합니다.

5m 이상의 옹벽을 쌓아야 될 경우, 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지만 그 때 뿐입니다.

사후 관리는 없습니다.

[인터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지금까지 지적, 산림, 주택 부서에서만 검토하던 사항에 방재 분야라는 사항을 더 넣어서.."

[리포터]
정부는 지난 4월,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할 경우 전문 인력이 상주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