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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DLP> 폐광기금 산정 방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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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는 특별법에 따라 지어진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폐광지 발전이라는 특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카지노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딱잘라서 1/4로 보기에는 셈법이 복잡한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이참에 강원도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산정 방식을 바꾸자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폐광기금은 네 차례 조정을 거쳐 현재는 2012년에 만든 25%가 기준입니다.

강원랜드 연매출이 1,000억 원이라고 보면, 250억 원이 폐광기금이 되어야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금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장이 계속되고 있는 올해는 강원랜드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당기순이익에서 지급해야할 폐광기금을 빼 놓고, 남은 돈의 25%를 폐광기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변, 강원도는 단순하게 당기 순이익의 25%를 기금으로 지급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폐광기금을 보면 강원도 방식으로는 1,815억 원이 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 1,452억 원, 363억 원이 적습니다.

이처럼 매년 약 5% 내외, 수백억 원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산정 방식이 달라서 매년 3~400억 원 정도 적게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적게 납부된 부분이 빨리 환원이 되고.."

같은 발전 기금이지만 정부가 가져가는 관광진흥기금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기본 4억 6천만 원에 연간 카지노 매출액에서 100억 원을 뺀 금액의 1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476억 원이 납부됐고, 카지노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도 8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강원랜드 이익금이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강원랜드가 영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폐광지역에 지원된 폐광기금은 1조 9,294억 원,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둬간 관광기금은 2조 1,050억 원으로 1,726억 원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강원랜드 이익금이 폐광지역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정부도 관광기금이 다시 폐광지역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 등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도내 국회의원 8명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폐특법 기한 폐지와 폐광기금 납부율 30% 상향 조정 등을 담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둔 상황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