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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or NO
찬성과 반대가 분분한 현안을 골라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Yes or NO>"내 정보가 QR코드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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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수진>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와, 이곳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접촉자들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생활이 드러나는 동선이 공개되는 만큼 확진자들은 진술을 꺼리고,

동선 추적의 근거가 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CCTV, 휴대전화 기록은 확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방문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사각지대가 수두룩합니다.

-------------<최돈희>--------------------


그래서 강원도가 새로 도입한 방식이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전자 스탬프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곳 QR코드를 인식시킨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스탬프를 찍어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수기 방식은 물론, 기존 QR코드 방식과 비교해봐도 장점은 뚜렷합니다.

[리포터]
시청 정문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방문자 기록 작성 절차 때문입니다.

가르쳐 주는 직원도, 손으로 일일이 써야 하는 시민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맞는지, 작성된 내용이 정확한 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수고스러운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쓸 수 밖에 없죠."

[리포터]
강원도가 도입한 '클린강원패스포트'는 전자스탬프를 이용해 말그대로 여권처럼 업소에 드나드는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일단 등록된 정보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소마다 있어야 할 QR코드도, 방문할 때마다 QR코드를 인식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발행하면 이미 저장된 정보를 검색만 하면되서, 같은 시간대 다녀간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인터뷰]
"기록이 개인 핸드폰과 저희 서버에 남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남아서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즉시 추출이 가능하고 동시간대 동일 장소에 있었던 대상들도.."

[리포터]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시행 초기인데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인터뷰]
"이태원 간 사람도 다 확인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하면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윤수진>-----------------------


/하지만 내 동선과 방문 기록이 어딘가에 보관되고 동의 없이 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거부감부터 듭니다.

비슷한 시스템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환자나 의심자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적용엔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리포터]
특히 이 방식은 감염과 상관없이 미리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방 및 전파 차단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힌 것 같은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악해도 늦지 않은건데,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발생하면 쓰겠다, 발생 안하면 없애겠다' 이런거라서.. 이건 지극히 본인들 행정 편의를 위한."

[리포터]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보니 모두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 유흥업소 등 동선 공개를 꺼리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공동 개발한 확진자 관리 프로그램은 철저한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누가 어디를 갔는지,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유럽권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 초기에 비하면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많이 조정됐습니다.

지금의 정보 공개와 수집 방식으로 효과를 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위치를 하나하나 미리 파악하는 지금의 방식이 최선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리포터]
특히 강원도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한 달간 서버에 보관합니다.

경품용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여행업체 등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없이는 가입도 안됩니다.



"그걸 굳이 안 해도 추적하려고 하면 이미 추적할 수 있는 제도는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동선을 추적하는 이런 정도의 방법이 프라이버시도 적당이 보호하고 좋았다' 문서화해서.."



<최돈희>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적절한 시스템이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윤수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1기획보도 'Yes or No'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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