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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DLP> "무더기 자격 박탈 가능성"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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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 연속보도하고 있는 불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봉사 시간을 조작해 자격증을 딴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면, 전문학사 졸업과 함께 자격증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사회복지사들이 적지 않은데다,
지역 사회에서 암암리에 오랜시간 범행이 있어왔다는 점을 볼 때 파장이 커 보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터]
불법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회복지사들은 100여 명에 달합니다.

졸업 전 실습 시간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경찰 사가 확인되면 졸업은 취소됩니다.



"복지사가 되기 위한 사전적인 필수 과정이고, 필수과정이 이수 안 된 상황이 되면 졸업취소 요건이 되는거고요."

전문학사와 현장실습이 조건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됩니다.



"졸업 증명서가 있었다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 해서 학교에서 졸업을 취소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격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회복지사만 100여 명이어서 태백 지역 사회복지 시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50명 당 1명, 장애인 보호시설은 4명당 1명씩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시설에서는 이 법정 기준을 간당간당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근무해오셨던 분이 그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최후의 경우에는 다른 직종이나 퇴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경찰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에 협조한 일부 졸업생을 대상으로는 형사 처벌을 가볍게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로 일부 시설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 직원을 다시 채용하기까지 복지 공백은 불가피해보입니다.

G1 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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