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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DLP남A>도내 불법산지전용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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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는 전국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데요,
국유림을 불법으로 개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도 높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동취재, 김아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횡성의 한 국유림.

A씨는 재작년 8월, 이곳 국유림 1630㎡를 불법으로 개간한 혐의로 산림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국유림 1778㎡도 수년째 밭으로 사용해오고 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산사태가 나면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 대부터 계속 부쳐오던 땅이야. 저 위에 나무 심은 데. 임도가 나면서 내려 미는 바람에(산사태가 나서) 정리가 된 거야"

산림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계곡을 메워 생긴 땅으로, 폭우라도 쏟아지면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브릿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곳은 국유림으로, 개인이 불법으로 개간해 경작하고 있는 밭입니다. 불법산지 전용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양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국유림입니다.

B씨는 지난달 말, 밭을 개간하던 중, 인근 국유림을 일부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 측량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이처럼 측량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다 국유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 훼손된 국유림의 경우 복원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복원 비용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듭니다.

[인터뷰]
"나중에 이걸 산림으로 복구하는 데도 많은 시
간하고 비용이 들고요, 또한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유출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가
지 큰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난해 농경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 적발 건수는 모두 579건으로, 이중 강원도에서 적발된 건수는 72건이나 됩니다.

농경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은 주로 마을 인접지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산사태 등 재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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