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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약 장사' 약국‥건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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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 시간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약사 고용 약국, 이른바 '사무장 약국'의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전문 약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 약국의 폐해를 이청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터]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하고, 약사를 고용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약국입니다.

유명 드링크제품 한 박스를 다른 약국보다 많게는 5천원 가량 싸게 팔고 있습니다.

약값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찾아오게 하고, 다른 조제약으로 이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수익을 약국 실소유주와 고용 약사가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내는 약장사로 국민 건강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값비싼 약과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복용 기간을 늘린 대량 판매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약은 환자에게 맞는 약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지도 않고 이익을 위해서 판매를 하면 약물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다 지는 거죠"

불법 영업 약국의 경우 박리다매로 약을 대량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입니다.

적정 가격에 판매해도 고객 항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환자 유치를 위해 과열 경쟁이 빚어지기 일쑤입니다.



"난매라고 그러죠.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격으로 난매를 쳐서, 주변 약국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브릿지▶
"정작 약값을 저렴하게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사무장 약국이 주는 폐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값을 내는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약값은 환자가 30%,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사무장 약국이 얻은 부당 수익에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흘러들어간 겁니다.

본인부담금에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결국 건보료 재정누수만큼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이 줄거나,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재원으로 진료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진료비가 사적인 편취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영리 추구 앞에, 국민 건강과 안전,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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