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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연장, "대선 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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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내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이 폐광지 지원 특별법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과 부산, 인천 등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1980년대 후반, 채산성 악화로 폐광이 잇따르자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통해 전국 광산의 문을 닫았습니다.

산업전사로 불리던 광부들은 지역을 떠났고, 폐광지 경제는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폐허로 변한 폐광지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폐특법'입니다.

지난 1995년에 만든 '폐특법'을 근거로 지난 20여년간 4조 7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폐광지역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폐광지역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낙후돼 있고, 인구 감소 추세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시법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지역에 대한 안정감, 투자 심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폐광지역 4개 사회단체들이 폐특법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 각당 후보들이 폐특법 연장안을 주요 정책에 포함시켜 달라는 겁니다.

또, 폐광지역 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폐광지 개발 전담기구의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폐광지역 4개 시·군은 분명히 공약으로 들어가서 폐광지를 완벽하게 살린다고 한다면 그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차례 연장된 폐특법은 오는 2025년까지 만료 시한이 8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과 부산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커,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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