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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인구 절벽, 지방자치 '맞춤형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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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청년은 떠나고, 아이를 낳지는 않고, 지역엔 노인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30년 전이 오히려 황금기였고, 이후 내리막입니다.

자치건 경제건 뭘 해보려 해도 할 사람이 없을 판입니다.

일단 출산율이 급합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군 중 12곳이 인구 감소 지역,

사실상 소멸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브릿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인데, 강원 지역 65세 인구 비율이 최근 25%를 넘어섰습니다."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30년 전과 비교해 봤습니다.

/1995년 강원 지역 출생아 수는 1만 9,524명. 2023년 출생아 수는 6,688명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1995년 1.548명에서 2023년 0.893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아이 안 낳으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년 만에 세배 넘게 늘어 25%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화천군도 고령화는 심각하지만, 합계출산율이 1.27 명, 평균 출산 연령도 32세로 전국 최상위 수준입니다.

인구 절벽에 맞춰 육아, 돌봄, 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세워 파격적인 지원책을 펴 온 결과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짜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때 인구 정책의 효율도 극대화되는 셈입니다.

강원도도 맞춤형 출산, 육아 지원 정책 개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미란 강원자치도 육아지원팀장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 강원도도 물론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출생아 수의 감소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이탈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화천군은 셋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와 2년간 협의했지만,

유사한 수당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이 불발됐습니다.

30년 지방 자치에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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