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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민간임대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시급"
2025-02-04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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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시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 부도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자, 국회에서도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는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미보증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이 지정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증공사가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대출 은행과 시행사, 시공사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는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미보증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이 지정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증공사가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대출 은행과 시행사, 시공사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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