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G1 8 뉴스
  • 방송시간 매일 저녁 8시 35분
  • 평    일
    조해린
  • 주    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태양광.1>태양광발전 '보조금 사기' 기승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으면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음식점 등을 돌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유도하는 중간 소개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G1 취재팀이 태양광 발전기를 둘러싼 궁금증들을 오늘부터 이틀간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기요금 폭탄에 고심하던 지난 8월말,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국비 50% 보조를 받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 가게를 찾아온 소개업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전기료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1,200만원을 10년동안 전기료 내는 셈 치고 나눠 내면 태양광 발전기가 공짜로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아 우린 지원받고 하는 건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양양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가게를 찾아온 소개업자에게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태양광발전기 설치 비용인 8천만원 정도 드는데, 3천여만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전체금액에서 40%인가 얼마를 국고 보조로 하고...우리는 그냥 4,200만원만 내라."

이들 소개업자의 말은 상당 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우선 영업용 태양광발전기 보조금 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정부 인증 업체와 계약을 하고 먼저 서류접수부터 한 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그것도 공사가 다 끝나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개업자가 추천한 태양광 발전기 설비 업체는 정부 인증 업체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청할 때 저희 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건물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팀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준다던 소개업자에게 직접 확인했더니 전면 부인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50%다 40%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에너지공단과 소비자보호원엔 태양광발전 보조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계약서 자체가 부실해, 구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