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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대토보상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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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현금 보상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 보상도 허점투성입니다.

보상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게 대토 보상인데, 공급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를 대토보상 받는 걸, 예로 들어보죠.

만 3천㎡의 땅을 가진 원주민이 LH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46억원입니다.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그렇치가 않습니다.

먼저, 대토보상 양도소득세로 전체 보상가의 25%인 11억원을 내면, 35억원이 남는데요.

상업용지를 사기 위해 대토 신청을 할 경우 LH가 책정한 감정가격은 3.3㎡당 991만입니다.

여기에, 일반 분양의 낙찰률이 높아질 경우, 대토 가격은 그만큼 오른 가격에 책정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평당 대토 감정가가 991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일반 분양 필지 가격이 20% 오른다면 1,2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평당 2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9월 일반분양 시기에 맞춰 토지가격을 재평가하게 되는데, 지금보다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원래 땅 만 3천㎡로 상업용지 1필지 858㎡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대토 보상구역의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알짜배기 땅들은 모두 LH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고, 정작 대토보상 지역은 뒷편에 몰려 있습니다.

대토 비율도 형편없이 낮습니다.

전체 166필지 가운데 대토보상 필지는 17필지, 10.4%로 정부가 권고하는 4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LH는 왜 이렇게 보상가는 낮게 책정하고 개발되는 땅 값은 아주 높게 잡은 걸까요.

일부에선 땅장사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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