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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말뿐인 행정..제재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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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어제, 강릉의 한 농협 내 식당들이 1년 가까이 신고도 없이 운영을 해 왔다는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강릉시의 관리 감독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의 비정상적인 식당 운영 사실을 알고도, 이렇다 할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기동취재, 최경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릉시는 택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주차장 부지에서의 식당 영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릉 택지의 한 농협 주차장 부지에서 운영 중인 식당 영업을 사실상 '불법 영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식당 영업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농협 측에 그 어떤 제재나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6곳에서 제출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반려한 게 다입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라든가 이런걸 못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면)제재를 해야죠. 이의신청을 하든가, 과태료를 내라든가."

강릉시 관련 부서에서는 "말로만 안 된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다 해야 할 직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만약 위반했다고 하면 우리 시 도시과든가, 용도에 안 맞게 한 거니까 교통과에서 처벌을 들어가 줘야지요."

결국, 강릉시가 방관하는 사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협 내 식당들의 무신고 배짱 영업은 1년째 이어져 온 셈입니다.

강릉시는 지난달이 돼서야 식당 업주들에게 영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지도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영업을 강행해 온 농협과,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해 온 강릉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stand-up▶
"한편, 강릉시는 G1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관련 부서들과 협의한 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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