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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풀베기 사업 비리 의혹
2019-03-12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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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앵커) 이번에는 '풀베기 사업 비리 의혹'을 취재한 김아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사에는 지난 해에만 1억 5천만 원 정도가 풀베기 사업 예산으로 지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풀은 매년 베어왔을 텐데,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풀베기 사업은 부서마다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과'만 3곳이고요. 경찰에서는 4개 부서의 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하천 유역의 풀베기 사업이고요, 전체 작업 면적은 한 해에 64ha고, 사업비만 1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하천변 같은 곳은 잡초의 키가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빨리 자라서 한해에 같은 곳을 세 번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이죠.
화천군 자체 작업은 붕어섬과 체육 시설 일대 같은 곳인데, 작업 비용으로 쓰이는 예산이 각 천 만원 이상이고요. 필요하면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년 간 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상당수 작업에 화천군 새마을회 간부인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우선, 하천 유역 풀베기 작업자들 대부분은 화천군 새마을회 간부 A씨가 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천 유역에 배정된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1억 3천만 원 정돈데, 이 돈이 A씨가 소개했던 작업자들에게 지급됐고요.
다른 부서 사업에도 A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A씨는 수년 간 이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어도 수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A씨도 이중 일부는 허위로 타낸 것으로 인정했네요. 그런데 화천군이
별도 계약 없이 고용하는 형태, 이게 불법인가요?
기자) 예산이 2천 200만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공개 입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작업자들 개인을 상대로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가장 덩어리가 큰 하천 유역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작업자들을 섭외할 때, 직접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소개를 받은 것은 물론, 작업자들의 실제 출퇴근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 속에서 A씨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비를 타냈던 건가요?
기자) 이중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탈세 사건에서 소개되는 이중장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을텐데요. 비슷합니다. 작업자 명부를 이중으로 운용한거죠. A씨가 소개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전문 작업자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A씨가 섭외한 거고요.
일은 소수의 전문 작업자들이 몇일 내로 끝내고, 군청에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차액을 남기는 방식이죠.
앵커) 그렇군요. 경찰 수사 단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은 시원하게 밝혀져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풀베기 사업 비리 의혹'을 취재한 김아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기사에는 지난 해에만 1억 5천만 원 정도가 풀베기 사업 예산으로 지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풀은 매년 베어왔을 텐데,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풀베기 사업은 부서마다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과'만 3곳이고요. 경찰에서는 4개 부서의 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하천 유역의 풀베기 사업이고요, 전체 작업 면적은 한 해에 64ha고, 사업비만 1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하천변 같은 곳은 잡초의 키가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빨리 자라서 한해에 같은 곳을 세 번 베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이죠.
화천군 자체 작업은 붕어섬과 체육 시설 일대 같은 곳인데, 작업 비용으로 쓰이는 예산이 각 천 만원 이상이고요. 필요하면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년 간 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상당수 작업에 화천군 새마을회 간부인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우선, 하천 유역 풀베기 작업자들 대부분은 화천군 새마을회 간부 A씨가 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천 유역에 배정된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1억 3천만 원 정돈데, 이 돈이 A씨가 소개했던 작업자들에게 지급됐고요.
다른 부서 사업에도 A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A씨는 수년 간 이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어도 수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A씨도 이중 일부는 허위로 타낸 것으로 인정했네요. 그런데 화천군이
별도 계약 없이 고용하는 형태, 이게 불법인가요?
기자) 예산이 2천 200만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공개 입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작업자들 개인을 상대로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가장 덩어리가 큰 하천 유역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작업자들을 섭외할 때, 직접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소개를 받은 것은 물론, 작업자들의 실제 출퇴근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 속에서 A씨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비를 타냈던 건가요?
기자) 이중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탈세 사건에서 소개되는 이중장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을텐데요. 비슷합니다. 작업자 명부를 이중으로 운용한거죠. A씨가 소개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전문 작업자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A씨가 섭외한 거고요.
일은 소수의 전문 작업자들이 몇일 내로 끝내고, 군청에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차액을 남기는 방식이죠.
앵커) 그렇군요. 경찰 수사 단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은 시원하게 밝혀져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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