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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강릉만이 아니다..미등록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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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불법용역은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용역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G1 취재팀이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16개 시.군의 건설용역체결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이같은 불법용역 계약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해시는 심각했습니다.

설계와 측량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내 업체 가운데, 건설기술 용역업에 등록된 곳은 전무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도 측량업자가 많은데 한 5~6군데 돼요. 그런데 여기 등록돼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시.군 담당자들은 관련법을 모르고 있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게 14년도 전면개정되면서 시행됐잖아요. 그때 강원도에서 (시.군) 건설과에만 시행을 했더라고요, 회계부서에는 안하고 정작.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불법 용역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이 관행으로 보고 무각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 일텐데요. 부과세 포함 2천200만원 이하의 계약은 관내에 주는 걸로, 예를 들면 권고라고 해야 하나 수의계약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불법 용역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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