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취재] <기동.3>레저보트 등록 회피 '편법 성행'
  •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작성일 : 2016년 08월 03일 조회수 : 5803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동해안의 새로운 해양레저로 확산되고 있는 소형 낚시보트의 안전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최근에는 보트 등록이나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등장하고, 모터 동력을 속이는 일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낚시 레저보트의 경우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유행하는 편법이 모터보트도 고무보트도 아닌 일명 '콤비' 보트입니다.

◀브릿지▶
"선체가 FRP로 만든 모터보트가 분명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옆에 튜브를 달아 고무보트라 주장하여 등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무보트는 30마력만 넘지 않으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겁니다.

또 일체형이 아닌 접이식 선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조립식 보트도 등장했습니다.

보트를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트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전검사도 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스템도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 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등록은 자치단체가, 불법 단속과 관리는 해경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5마력 이상은 보트 조정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6~7마력 모터의 스티커를 떼어내고, 4마력대로 쓰인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스티커 위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면허가 없는데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이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갖가지 편법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다 보니 보트 판매 업체에 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을 찾는 문의도 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작은 걸 구매하시죠. 그리고 기왕이면 등록할 필요 없는 30마력 미만 엔진의 콤비보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바다에 나갈 경우 큰 보트보다는 등록도 하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은 소규모 보트가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소형 낚시 레저보트를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부터 보강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