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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논평> '도박 권하는 정부'
[앵커]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면서 도내 폐광지 주민들과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걸고 하는 내기가 도박입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재미삼아 손을 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탕을 노리다가 패가망신하는 게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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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엔 가산을 탕진해, 돌아갈 곳이 없는 장기체류자가 수백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도박 중독의 폐해가 질기고 무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c.g--
우리나라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명 중 6명 이상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행산업은 내국인카지노가 54.7%로 경마와 복권을 가볍게 제치고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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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한 사행산업이라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66%였습니다.

국민들도 다 아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 방침은 그래서 생뚱맞습니다.

정책 입안 과정도 참 엉성합니다.

--c.g--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크루즈에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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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여가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부처간 사전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1인당 연간 탑승 횟수와 1회 탑승시 베팅 금액을 제한하면, 크루즈 내국인카지노 허용이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 번 문을 열어주면, 더 많은 것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동안 봐 온 경제 법칙입니다.

크루즈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다음엔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요구가 이어질 게 뻔합니다.

해수부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크루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행산업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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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지면 가족이나 가정의 책임을 거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도박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국민들의 가정을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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