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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 "일자리가 복지, 그 이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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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 여러모로 신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새 정부의 파격에 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정국이긴 하지만, 요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일 겁니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투입해, 모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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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아시겠지만, 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소방관을 비롯해, 경찰과 교사, 사회복지 공무원 등 만 2천명을 뽑겠다고 합니다.

반대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느니,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느니 하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자리 문제가 재난에 가깝다"고 말한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율은 그 두배인 24%에 육박합니다.

청년 4명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최대 141만명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상 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예전처럼, 시장에만 맡겨놓고,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분명,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 재원을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말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고용의 88%를 떠맡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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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복지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책적 수사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원주시청을 출입하고 있는데요.

20대 자녀를 둔 공무원 가운데, "자신은 일을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는 대신 자식이 내 일자리를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취업을 못하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의 절박한 하소연으로 치부하기엔 가슴이 아픕니다.

일자리가 복지를 넘어, 한 가정의 행복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특단의 처방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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