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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 무죄..정치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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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 위기에 내몰렸던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 선거법 위반에 휘말린 자치단체장들의 1,2심 재판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4명의 단체장 선고가 예정돼 있어 도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이반장과 새마을지도자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이 모두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군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군수가 예산 전용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고, 선관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한 점도 인정된다며 전부 무죄로 봤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의 식비와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3천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인터뷰]
"진실을 사실대로 밝혀주신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님께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또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로 출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인묵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stand-up▶
"다음 주에는 선거법 위반에 휘말린 4명의 단체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양양군수와 양구군수, 그리고 지난주 결심 공판이 끝난 이경일 고성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단체장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사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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