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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여> 거주 확인 허술..이주 보상 신뢰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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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광부사택 위장전입' 의혹이 확산되자, 삼척시와 대한석탄공사가 진행한 이주 보상절차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택에 거의 살지도 않았는데, 주민으로 인정받아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 거주 확인 절차가 형식에 그쳤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광부사택 두 곳은 모두, 현장 실사 후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삼척시와 대한석탄공사 관계자, 감정평가사들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거주 확인 절차까지 진행됐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광부사택 두 곳에서 연이어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척시의 이주 보상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택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거주 사실 확인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파악도 안하고, 실제 현재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들만 다(서류 상으로 확인) 해 가지고.."



"제대로 확인해서 제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고..아 여기는 누가 살아요. 임의로 여기는 누가 사는데 몇 식구입니다. 그럼 그대로 체크해 갔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양지사택의 경우 이주 대상 17가구에 대한 감정평가와 거주 확인 절차가 단 하루 만에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세대원들의 거주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할 때 몇 집 세대주 만나서 살았다. 몇 집 가구 산다 다 동의를 했으면, 다 인정하는거지 어떡 합니까. 출타 갔다고 하면 그걸로 인정하는거지.."

다만,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아쉽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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