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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보조금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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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시공업자와 농민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값싼 재료로 공사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11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호박 등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15년 비닐하우스를 현대화하겠다며, 양구군에 총 공사비 4천200만원을 신고하고 보조금 2천100여만원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쓴 공사비는 3천900만원.

허위 견적서로 보조금을 타내 나머지 금액을 농민과 시설업자가 나눠 가진 겁니다.

◀브릿지▶
"시설업자와 농민은 기존에 사용했던 이같은 물탱크 등 물품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부풀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양구지역에서 새나간 비닐하우스 보조금이 8억원에 달합니다.



"소소한 건 잔뜩 사다놨었대. 그리고 나서 사업(신청)을 올리니까 작년에는 안 주더니 올해는 주더라는 얘기야. 기존에 있던 거를 너네(시설업자) 집에서 구입하는 걸로 해서‥"

홍천에서는 강풍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계약서 상의 자재보다 값싼 재료를 쓰는 수법으로 시설업자와 농민이 보조금 8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철원에서는 시공업자가 농민 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2억 2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부정수급한 업자와 농민 60명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조금이 술술 샜지만, 농민과 시설업자가 서로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면 자치단체가 위법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제히 서류가 들어오고 나가서 현장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경찰은 부정 수급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수사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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