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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림픽 예산 같이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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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국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557억 원이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늦었지만 침체한 올림픽 붐과 열기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강원도에 교부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이 쓰자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달 25일 국회는 올림픽 관련 추경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내외 홍보와 문화올림픽 붐업 추진 등 열기 확산을 위한 예산이 가장 많고, 도시 경관과 숙식개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 예산으로, 실제 집행 액은 두 배 정도 늘어 천 100억 원이 넘습니다./

◀stand-up▶
"그런나 올림픽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도로 교부된 예산을 협의해서 같이 쓰자고 하면서 어색한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은 통상 지방정부가 알아서 쓰는 게 관행입니다.

하지만 문체부가 사업별로 사전에 협의하자고 나오면서 강원도의 자체적인 집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체부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정부와 조직위, 강원도 등 3개 주체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좀 석연치 않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강원도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해서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교부하는 절차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업 전반을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는 문체부가 동계올림픽 홍보 등과 관련된 올해 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 예산 집행에 깊숙이 간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겨우 설득해 예산을 확보한 강원도로서는 내색은 못하지만,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엄연히 구분돼 있고, 동등한 역할이 있는데 상급 기관처럼 간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은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문체부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협의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행정에 간섭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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