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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풀면 뭐하나" 후속 조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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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강릉 경포 도립공원이 해제된 지 3년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관광객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도립 공원을 유지하느니 풀어 놓고 잘 활용해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였는데요,

여) 하지만 공원 해제만 되고 후속 절차는 늦어져 개발은 커녕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립공원에서 풀린 지역은 경포호 주변 517만 5천㎡에 이릅니다.

하지만 3년 째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원법만 풀리다보니 다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돌아가 규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도립공원일 때는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지만 이제 20%에 불과하고, 그나마 농어촌 주택 외엔 뭘 지을 수도 없습니다.

1982년 공원 지정 이후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분노도 큽니다.

[인터뷰]
"도립 공원일 때는 건폐율 60%에 행위를 할수 있었습니다. 100평이면 60평에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공원 해제되고)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면서 20%밖에 안되는거예요. 지금 건폐율이 안나오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고..."

공원 해제는 지난 2016년 말 최종 결정됐지만, 사전에 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올 1월에야 해제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담은 도시 관리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나마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달 초, 계획안에 포함된 환경영향 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 우수 지역에 대한 보존 대책이 부실하고,

국립 공원 해제 당시 강원도가 약속했던 대체 국립 공원 지정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강릉시가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고, 환경청은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향후 절차에 얼마나 더 시일이 걸릴지는 모를 일입니다.

◀Stand-up▶
"경포 도립공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일부 지역이 해제됐었는데, 당시에도 재산권 행사나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 세워지기까지는 4년이 걸렸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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