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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현안.1> 환경부 월권하며 사업 방해
  •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작성일 : 2019년 03월 25일 조회수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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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터]
국가 재정사업, 즉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부 결정만 이뤄지면 웬만하면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업은 주민이나 환경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서고속화철도는 정부가 하기로 해놓고, 정부의 다른 부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조9백억 원을 들여 춘천과 속초를 잇는 고속화철도 92.52km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본설계비 165억 원과 실시설계비의 일부 27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stand-up▶
"하지만 이 곳 춘천역에서 계속 이어져 속초까지 연결해야 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환경부에 걸려 한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두 차례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모두 반려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백두대간이나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 등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근거가 강원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 등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건 그렇다 해도, 국토부가 고민해야 할 동해북부선 등 다른 철도와의 연계 문제까지 들먹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경강선 연결이라든가 동해북부선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환경부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되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안 된다는 이런 이중 잣대를.."

지금까지 환경부의 눈치만 보던 강원도도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환경부의 월권이 이어지면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국립공원을 꼭 통과해야 한다면 그럴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부족한 게 문제"라며,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노선이 지나는 춘천과 화천, 양구와 인제, 속초 주민들도 더는 참지 않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반대만 하던 환경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