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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선.5/DLP> 시.군의회, '감시와 견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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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1년을 점검해 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이죠,

시장.군수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시.군 기초의회의 지난 1년을 최돈희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리포터]
강원도 정치지형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출발한 민선 7기 시군의회.

18개 시군의회 의원 146명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93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시군의회 의장도 전체 18명 가운데 13명이 여당 몫이었습니다.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을까요."

[리포터]
의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춘천과 원주, 강릉시 의회의 조례안과 예산, 동의안 등 안건 처리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세 곳의 평균 원안 가결률은 76%에 달했고, 원주의 경우는 90%에 달했습니다.

반면, 의원 소신을 드러내는 시정 질문이나 5분 자유 발언은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시군의회가 견제나 비판 없이 단체장 의중만 따라가는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입니다.

기초의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조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도 확인해봤습니다.

/소속 의원 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춘천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원이 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강릉과 속초시의회가 대조적입니다.

의회 규모로는 강릉이 속초보다 배나 되지만 조례안 발의는 1/3 수준에 그쳤습니다./



"초선 의원이 나이도 젊고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하시죠."

[리포터]
초선 의원들의 약진으로 전체적으로 조례안 발의가 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의원도 많았습니다.

대표 발의는 커녕 공동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7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지역의 산적한 현안이 많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역량과 식견을 보여주지 못한 게 큰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적 소신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리포터]
민선7기 들어, 기초의회 의정비를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뀐 후, 일부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올렸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조정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