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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1논평] <논평>허점많은 지역주택조합 보완책 시급
  •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 작성일 : 2019년 07월 21일 조회수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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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들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얘기가 참 많은데요,

서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에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조합장이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조심하라는 주의보까지 내렸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리포터]
치솟는 집값과 경기불황으로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주는 기회는 달콤합니다.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맡다보니,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내집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매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설립된 조합이 19곳이고, 설립을 추진중인 곳까지 합하면 40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되거나, 공사에 들어간 조합은 6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도 10곳 중 2곳만이 입주를 완료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삐걱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시공사 선정까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토지확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업 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해도, 정작 토지를 95% 이상 사들여야만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 매입에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 지연과 토지 매입비 증가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이 무산돼도, 조합원이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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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중이지만, 위험성은 여전합니다.

조합이 곧 시행사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분쟁거리와 손실은 모두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가입전에 반드시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금방이라도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 뻥튀기'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합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